고물상 허가 신청 ~법인에서의 취득 절차와 기입 예~

헌책이나 헌옷, 중고차 판매, 상품권 숍 등 중고품을 비롯한 고물을 다루는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일본에서는 고물상 허가가 필요합니다.

1. 고물상 허가로 영업할 수 있는 업종

2. 법인의 고물상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의 흐름

3. 법인의 고물상 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기입 예)

고물상 허가로 영업할 수 있는 업종

일본의 고물영업법 시행규칙에서는, 고물상 허가 신청이 필요해지는 고물을 13개 분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점포 판매든 인터넷 판매든 고물을 다루는 경우에는 고물상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술품: 회화, 골동품, 앤티크 — 고미술상, 미술상

・의류: 양복, 헌옷, 기모노, 아동복 등 — 헌옷 가게

・시계·보석류: 시계, 보석, 액세서리 등 — 중고 시계점

・자동차: 자동차, 타이어, 내비게이션, 부품 등 — 중고차 판매점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오토바이, 타이어, 부품 등 — 중고 오토바이점

・자전거: 자전거, 타이어, 부품 등 — 중고 자전거점

・사진기: 카메라, 렌즈, 비디오카메라, 망원경, 쌍안경 등 — 중고 카메라점

・사무기기: PC, 주변기기, 복사기, 전화기 등 — 중고 PC점 등

・기계공구: 공작기계, 토목기계, 의료기기류, 공구 등 — 중고 공작기계

・도구: 가구, 스포츠용품, CD, DVD, 레코드, 게임 소프트, 완구 등 — 중고 CD·DVD·게임 소프트 판매점

・가죽·고무제품: 가방, 신발, 모피 등 — 중고 명품 숍

・서적: 문고, 만화, 잡지 등 — 헌책방

・금권: 상품권, 항공권, 고속도로 티켓 등 — 상품권 숍

법인의 고물상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의 흐름

1. 필요한 서류를 모은다

원활하게 고물상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는 사전에 모아 둡시다. 법인의 고물상 허가 신청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표(본적지 기재·마이넘버 생략): 임원 전원분과 관리자

・신분증명서(본적지 기재): 임원 전원분과 관리자. 면허증이나 보험증이 아니라, 본적지가 있는 시구정촌 관공서의 호적과 등에서 취득하는 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이력사항 전부증명서」는 법무국의 본국, 지국, 출장소 어디에서든 취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취득할 수 있고,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관 사본: 오쿠가키(奥書き, 원본 대조 문구)를 한 정관 사본을 준비합니다.

오쿠가키란, 복사한 「정관」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음 내용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상, 원본과 상위 없습니다.
레이와 X년 X월 X일
주식회사 XXXX
대표이사 XXXX 인

인감은 법인 대표자인을 날인합니다. 모두 붉은 글씨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쿠가키」라고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고물상 허가 신청서 일식」은 경찰서나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영업소의 수나 임원 수에 따라 서류 매수가 다릅니다.

3. 서류 제출과 수수료 납부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러 갑시다. 제출 서류와 함께, 고물상 허가의 수수료로 19,000엔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잊지 말고 현금으로 준비해 갑시다.

4. 심사

고물상 허가의 심사 기간은 40일입니다. 다만 신청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 토·일·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한 40일이므로, 실제로는 2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서류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수리될 때까지 몇 차례 수정을 요청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업 개시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여유를 갖고 신청합시다.

법인의 고물상 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기입 예)

별기 양식 제1호 그1(가)

"고물상"과 "고물시장주"가 나란히 쓰여 있는 부분은 "고물상"을 ○로 감쌉니다

・연월일: 신청하는 날짜를 기입합니다. 경찰서에서 신청할 일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여기는 공란으로 둡시다.

・공안위원회 귀중: 신청할 경찰서(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있는 도도부현을 기입합니다.

・허가의 종별: "1.고물상"에 ○를 붙입니다

・성명 또는 명칭: 법인명을 기입합니다.

・법인 등의 종별: 신청하는 법인의 종별에 해당하는 것에 ○를 붙입니다. 합동회사의 경우는 "5.기타 법인"이 됩니다

・생년월일: 법인으로의 신청인 경우는 공란으로 OK

・주소 또는 거소: 법인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기재

・행상을 하려는 자인지 여부의 구분: "1.한다"에 ○를 붙입니다. 행상이란 방문 판매, 출장 매입, 임시 점포에서의 영업, 고물 시장 참가가 포함됩니다

・주로 취급하려는 고물의 구분: 메인으로 취급할 고물의 구분을 하나만 선택해 ○를 붙입니다. 여러 품목을 다루는 경우라도 여기서 ○를 붙이는 것은 하나뿐

・종별: "1.대표자"에 ○를 붙입니다

・성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입합니다

・생년월일: 법인의 대표자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주소: 법인의 대표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별기 양식 제1호 그2

・형태: "1.영업소 있음"에 ○를 붙입니다. 법인의 고물상 허가에서 영업소 없이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명칭: 주된 영업소의 상호를 기입합니다. 본사가 영업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본사의 소재지를 기입해 주세요.

・소재지: 그1에서 기재한 법인의 소재지와 같다면 공란으로 OK입니다.

・취급할 고물의 구분: 여러 품목을 다루는 경우는 모든 구분에 ○를 붙입니다. 그1에서 ○를 붙인 구분에도 ○를 붙입니다

・관리자: 주된 영업소의 관리자 성명을 기입합니다

・생년월일: 주된 영업소의 관리자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주소: 주된 영업소의 관리자 주소를 기입합니다.

별기 양식 제1호 그4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해 이루어지는 자동공중송신에 의해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하는지 여부의 구분: 인터넷상에서 고물의 매매를 하는 경우는 "1.이용한다"에 ○를 붙입니다.

・송신원 식별부호: "1.이용한다"에 ○를 붙인 경우, 홈페이지의 URL을 기입합니다.

URL은 한 칸에 한 글자씩 기입합시다.